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및 대법원 판례검색하기

민사든 형사든 죄를 짓게 되거나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의 의지든 아니든 만약 소송을 하거나 당했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과 대법원 판례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내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진행 절차는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원통합콜센터 02-3480-1100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일 화면에서 '사건검색' 메뉴를 눌러줍니다. 

 

또는 상단 메뉴 중 정보->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눌러 접속해 줍니다.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와 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으셔서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법원의 종류와 사건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그 후 아해 보이는 6자리 숫자를 기재해 주신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해당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명에는 적어도 2글자 이상 입력해주셔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입력방법 예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인증서로 검색탭을 눌러줍니다. 주민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때 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만약 설치 화면에 뜨지 않는다면 직접 다운로드하셔서 수동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치 완료 후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공인인증서 창이 뜨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법원명과 사건 종류를 체크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나의 사건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검색하실 때 법원명을 대법원으로 선택하시면 검색이 안될 수 있으니 상세 법원명을 선택해서 검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대한국민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는 판례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정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열람 신청하기 순서대로 접속해 줍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주신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해줍니다. 

 

 

형사 또는 민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중 원하는 탭을 선택해 주소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검색어는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단어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검색어 예시를 통해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줍니다. 

 

 

'사기'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전체 법원을 기준으로 판결문에 사기가 들어간 사건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원하시는 사건을 선택한 후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판결서 열람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열람이 가능하며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가 제공됩니다. 만약 결제 취소를 원하시면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방법 및 대법원 판례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대국민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