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주의사항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신다면 매년 측정되는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월급이 얼마가 되지는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인한 효과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액)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82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24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130원)

 

월급의 경우 주당 유급주휴 수당 8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의 최저임금의 경우 8,720원이었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이었습니다. 인상액은 지난 3년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비율로 인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그렇다면 2022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01년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에 비해 5.05%가 오른 440원이나 오른 금액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914,440원이 됩니다.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액)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440원)

 

최저임금 주의사항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근로 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직종(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경우 

1. 돈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 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이내 

사업장 주의사항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알려주어야 하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월급이 얼마가 되지는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시는 근로자 분이나 자영업 등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일을 시작하실 때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