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라고 밝혀진 윤석열 의료민영화 알아보기

며칠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떠돌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짜 뉴스라고 밝혀진 윤석열 의료민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보험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이 납부한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운영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를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부양자까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그 외 대상자를 말합니다. 보험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으로 나누어지며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분 면제하여 지급하게 합니다.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민영화의 뜻은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해오던 사회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생겨나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보험에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을 진행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는 만큼 그에 합당한 고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말 그대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많이 알려진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단순한 검사를 받는 것조차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빈곤층은 치료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의료민영화 가짜뉴스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료라는 부분은 삶의 질과 생명에 가깝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의료민영화 뉴스는 가짜 뉴스이며 그 반대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 지켜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라고 밝혀진 윤석열 의료민영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의료민영화' 이슈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였든 대통령은 당선되었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 주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